'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저서로 알려진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교수가 22일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하준 교수는 세계은행(WB)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이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WB 개발경제 콘퍼런스(ABCDE, Annual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산업정책과 경제개발'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그 범위를 1950~1980년대 동아시아에서 벗어나 확대해야 하며, 타겟팅(targetting)의 적합성, 정부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 여부 등을 포함해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산업정책의 평가에서 수출 성과는 중요한 지표로, 산업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출이 산업정책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반면 반대론자들은 수출에서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산업정책 찬반론자들은 개도국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산에 관여해 실패를 극복한다는 '빅 푸시(Big Push)' 같은 '거대 담론'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실제 정책 집행과 추진상황 검토 등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1970년대 후반 일본의 부상과 함께 시작된 산업정책 논쟁은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산업정책' 집행을 통해 가열됐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산업정책을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특정산업을 선호하는 선별적(selective) 정책 또는 타겟팅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현대사회에서의 더욱 실용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불참한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 대신 발표자로 나선 알렌 겔브 WB 개발정책과장은 "경제 이론상 산업정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며 “산업정책이 실패하거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도 있지만, 산업정책의 성공여부는 이를 도입하는 사회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