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정부터 국제중재 대비해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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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얀폴슨 LCIA 의장 방한
"국제 중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부터 중재를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
이얀 폴슨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의장(59)은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폴슨 의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중재실무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후원하는 '제3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재그룹(APRAG) 컨퍼런스'참석차 방한했다.
폴슨 의장은 "향후 중재가 발생하면 자기 기업이 공격자가 될지,방어자가 될지를 미리 예상해 필요한 계약문구와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 기업들은 중재에 대비해 증거가 될 수 있는 회사 서류나 이메일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중재는 국가 간 분쟁을 공권력인 법원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내세워 해결하는 일종의 민간법정제도.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그는 LCIA가 진행하는 국제 중재의 장점으로 '빠른 문제 해결'을 꼽았다. 폴슨 의장은 "재판으로 가면 최다 3심을 거쳐야 하고 다른 국제중재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며 "LCIA 중재는 아무리 큰 건이라도 1년 내에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LCIA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중재기관.1890년대에 설립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스웨덴 출신인 폴슨 의장은 이와 함께 "한국은 신세대 법조인들의 영어 실력이 매우 뛰어나며 로펌에 외국변호사도 많아 국제중재에 유리하다"며 "개인적으로 프랑스 로펌과 한국 로펌 가운데 누가 더 잘하느냐고 물어보면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20건 정도의 한국기업 중재를 대리했다"며 한 한국 건설사 관련 중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1988년 서울올림픽에 초대받아 왔던 사례를 소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얀 폴슨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의장(59)은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폴슨 의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중재실무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후원하는 '제3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재그룹(APRAG) 컨퍼런스'참석차 방한했다.
폴슨 의장은 "향후 중재가 발생하면 자기 기업이 공격자가 될지,방어자가 될지를 미리 예상해 필요한 계약문구와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 기업들은 중재에 대비해 증거가 될 수 있는 회사 서류나 이메일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중재는 국가 간 분쟁을 공권력인 법원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내세워 해결하는 일종의 민간법정제도.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그는 LCIA가 진행하는 국제 중재의 장점으로 '빠른 문제 해결'을 꼽았다. 폴슨 의장은 "재판으로 가면 최다 3심을 거쳐야 하고 다른 국제중재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며 "LCIA 중재는 아무리 큰 건이라도 1년 내에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LCIA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중재기관.1890년대에 설립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스웨덴 출신인 폴슨 의장은 이와 함께 "한국은 신세대 법조인들의 영어 실력이 매우 뛰어나며 로펌에 외국변호사도 많아 국제중재에 유리하다"며 "개인적으로 프랑스 로펌과 한국 로펌 가운데 누가 더 잘하느냐고 물어보면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20건 정도의 한국기업 중재를 대리했다"며 한 한국 건설사 관련 중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1988년 서울올림픽에 초대받아 왔던 사례를 소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