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출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비과세 · 조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좀비(zombie)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등 정부 지원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재정 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과거 선진국과 같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영선 KDI 재정 · 사회개발연구부장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9조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재정 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같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부장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 수단은 지출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며 "향후 3년간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시적 일자리 사업 등은 경기부양 효과 대비 재정 악화 부작용이 더 크므로 조기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고 부장은 또 "선진국들은 이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1980년대 이래 각종 세율 인하와 비과세 · 감면 축소를 동시에 추진했지만 한국의 경우 별다른 비과세 · 감면 축소 없이 감세만 추진했다"며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비과세 · 감면을 원칙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소득세 등의 인하는 불가피하더라도 간접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수 증대 방안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 부장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