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에 메스"‥검찰도 고강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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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에 부패전담부서 가능성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서울중앙지검장)가 검찰 개혁과 관련,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메스를 댈 뜻을 표명했다.
천 내정자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검 중수부의 존치 여부에 대해 "검찰 본연 임무 중 하나가 부정부패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인 만큼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지검에 있든 중앙(대검)에 있든 어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수부가) 과연 대검에(있어야 하나),뭘 어떻게 할거냐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 문제들을 잘 좀 검토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부패 수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이 주임검사인 대검에서 지검으로의 관련 기능 이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부패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입김을 최소화,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고민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일본도 한국의 대검격인 최고검에 중수부를 두지 않고 도쿄와 오사카 지검 특별수사부에서 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천 내정자는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절차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지적을 귀담아 들을 것은 듣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다"고 말해 어떤 형태로든 대검 중수부 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대규모 인적쇄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부와 외부 의견을 듣고 차츰차츰 정리해 나가겠다"며 '물갈이'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검찰 현직에 있는 동기들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그분들대로의 철학이 있고 조직을 워낙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사실상 용퇴를 요구했다.
천 내정자는 공안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현 정권에서 공안이 인권보장보다 앞선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공공의 안녕이 국민 인권보다 더 중시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은 좁은 의미의 인권이고,사회에서 강도나 도둑이 날뛰어 혼란하면 인권 보장이 될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천 내정자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검 중수부의 존치 여부에 대해 "검찰 본연 임무 중 하나가 부정부패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인 만큼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지검에 있든 중앙(대검)에 있든 어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수부가) 과연 대검에(있어야 하나),뭘 어떻게 할거냐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 문제들을 잘 좀 검토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부패 수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이 주임검사인 대검에서 지검으로의 관련 기능 이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부패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입김을 최소화,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고민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일본도 한국의 대검격인 최고검에 중수부를 두지 않고 도쿄와 오사카 지검 특별수사부에서 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천 내정자는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절차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지적을 귀담아 들을 것은 듣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다"고 말해 어떤 형태로든 대검 중수부 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대규모 인적쇄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부와 외부 의견을 듣고 차츰차츰 정리해 나가겠다"며 '물갈이'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검찰 현직에 있는 동기들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그분들대로의 철학이 있고 조직을 워낙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사실상 용퇴를 요구했다.
천 내정자는 공안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현 정권에서 공안이 인권보장보다 앞선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공공의 안녕이 국민 인권보다 더 중시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은 좁은 의미의 인권이고,사회에서 강도나 도둑이 날뛰어 혼란하면 인권 보장이 될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