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갈등으로 GDP 27% 손실"…삼성경제연구소

한국, OECD 국가 중 4번째로 '갈등' 빈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사회갈등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사회갈등으로 해매다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박 준 수석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서 4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은 0.44였다.

연구소는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갈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갈등지수를 자체 개발했다. 지수는 소득불균형과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 정책수행능력으로 구성됐다.

연구소는 "소득불균형 등 구조적 사회갈등 요인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미성숙과 정부효과성 부족으로 인해 사회갈등지수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민주주의 성숙도(27위)와 정부효과성(23위)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연구소는 한국의 정부효과성이 떨어지는 주 요인으로 정책 일관성 및 정부의 조정 능력, 정부규제 수준 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인 0.44로 완화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7.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2~2005년 평균 GDP를 기준으로 하면 5023 달러가 증가하는 효과다.

박 수석연구원은 "법치주의 고도화를 통해 갈등 유발을 제어하는 한편 정부역량을 키워 갈등조정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갈등을 유발하는 상충적 법조항을 개폐하고 모호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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