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에 미등록된 섬을 찾아 지적공부에 올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등록 대상인 섬은 현재 1419개(16.5㎢)에 이르고,이들이 모두 등록되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 2배만큼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 안에 있는 등록되지 않은 섬들에 대한 '전국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것으로 당시 열악한 측량 기술과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들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광 · 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도서(대부분 무인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토지소유권 분쟁과 도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전국의 모든 도서를 정확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섬이 가장 많은 전남권이 대상이며 내년은 경기 · 강원 · 충남,2011년엔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지역 섬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모든 미등록 도서는 주인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국유재산법 제8조(無主부동산의 처리)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된다.

도서 등록사업이 끝나면 지적공부의 국토 면적이 약 16.5㎢ 증가하는 한편 정확한 국토 통계와 해상 경계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분쟁이나 국가 간 영토 분쟁 사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