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배치와 활용을 시 · 도교육청,개별학교 등 현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9~2013년 교육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교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가,시 · 도교육청，개별학교 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 도교육청 등에도 일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교원의 정원 산정 기준을 현행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또 교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원양성체계를 개편하고 기간제 교원의 활용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여기에 시 · 도 간 교사 전보를 활성화하고 학교 통폐합 및 교과수요 감소에 따른 유휴 교사를 재배치하는 한편 이동 근무 교사의 활용을 활성화해 현직교원의 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교원 정원 책정의 재량권을 시 · 도교육청 등에 일부 부여하는 문제에는 시각차를 보였다.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시 · 도교육청에 정원책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병규 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은 "교원이 국가공무원인 이상 총정원 관리는 불가피하지만 시 · 도교육청이 합리적으로 교원을 배치 ·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자"고 신중론을 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