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장관들은 25일 경제 운용계획과 관련,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증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주로 답변했다.

―하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세 번째로 위기 이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

―2분기 성장률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인데 3분기는 어떤가.

"2분기는 1분기에 비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3분기에도 이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가 문제다. 하반기에는 유가 원자재 등 가격 불안이 있을 것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3분기 이후에 새로운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밝히겠다. "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나.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대출총량 규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더 바뀐다면 DTI나 LTV 강화도 재고하겠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 "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증세 · 감세 논란이 맞서고 있는데.

"세출 측면에서는 한시적으로 집행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다. 불요불급한 지출도 과감히 줄이겠다.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 · 감면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담배 술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비과세 · 감면 정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증세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부자 감세,서민 증세'란 지적도 있다.

"경제 현상을 일면만 보지는 말아 달라.감세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감세효과가 특정 대상에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감세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감세해 나갈 것이고 증세해야 할 부분은 증세할 것이다. "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