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예수병원 이사장 이의복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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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연구원에 계약연장 거부 통보…법원 "부당해고"
부산대병원이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사업 특성상 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기간제 연구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피고 보조참가인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인력으로 근무했다. 이후 근로계약이 세 차례에 걸쳐 갱신됐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부산대병원의 새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이 근로계약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갱신됐다.A씨는 2022년 2월 임신했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부산대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같은 달 31일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이에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됐다고 보고 기각했다.하지만 중노위는 작년 6월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부산대병원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원고의 계약직임용규정에서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며 계약 갱신에 관한 가능성을 분명하게 열어두고 있다"며 "특히 연구계약직 운영지침에는 '사업 특성상 연구과제 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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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정우성, 난민 받자더니 자기 아들은 안 받아"
국정 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8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배우 정우성(51)을 비판했다.정씨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책임은 진다면서 결혼은 안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이어 "요새는 20대 초반 애들도 안 그런다"며 "걔네도 책임질 거면 결혼하고, 책임 안 질 거면서 책임진다는 말장난은 안 한다"고 지적했다.정씨는 정우성이 과거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드러냈던 점을 거론하며 "우리 땅에 난민 받자는 사람이 자기 집에는 자기 아들도 안 들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자식의 원망이고, 가장 돌리기 힘든 게 이미 멀어진 자식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가비와 정우성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가깝게 지냈으며,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정우성 소속사는 문가비 아들이 정우성의 친자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면서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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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표 성경김' 상표 논란 일단락…대법 "식별력 없어 등록 불가"
'지도표 성경김'으로 알려진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식별력이 없이 단순한 지도 모양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성경식품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성경식품은 아무런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의 아웃라인 형태로만 표현한 상표를 등록 신청했으나, 특허청은 2020년 8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성경식품은 같은 해 10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또다시 등록이 거절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이 1심 역할을 한다.회사 측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반도 지도 그 자체가 아니라 상당한 생략, 변형을 거쳐 지도를 모티브로 한 도형상표"라며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지도표’, ‘성경’)를 장기간 사용해 온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이러한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