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준산업단지 지정 요건 완화

2011년부터는 준산업단지 지정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바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근 계획관리지역과 묶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