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국 정부가 자산 버블(거품) 발생을 우려,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시중 자금의 증시와 부동산 시장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지난주 은행들에 조사팀을 보내 신규대출이 규정과 다르게 증시와 부동산 등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이는 은감위가 최근 ‘특급’으로 표기한 ‘신규대출 관리 강화’ 통지문을 전 은행들에 내려보낸 데 이은 것이다.은감위는 이 통지문에서 은행들에 신규대출이 반드시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창구지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은감위는 은행들이 월말이나 분기말에 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행위도 하지 말도록 조치했다.중국 은행들은 대출을 일시적으로 늘린 뒤 이를 다시 예금으로 받는 편법대출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은감위는 이와 함께 인사평가 기준을 대출의 규모보다는 질로 바꾸도록 주문했다.

올들어 5월까지 중국 은행들의 신규 대출은 올 목표치인 5조위안을 훌쩍 넘는 5조8400억위안에 달했다.이처럼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상하이종합지수가 올들어 처음 2900선을 돌파하고 상하이 등 대도시 부동산 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이던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

게다가 중국 은행들의 불법대출 관행이 워낙 강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중국 심계서(감사원)는 지난해 6개 은행들의 불법대출이 365억위안(6조5700억원)에 달했다고 24일 발표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 재정이 집행될 경우 통상적으로 10% 가량이 뇌물 등으로 낭비되는 경향이 있어 5조달러에 이르는 전세계 경기부양 자금중 5000억달러 이상이 사기나 뇌물，부적당 기업으로의 자금 배분 등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