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단언할 수 없다. " "출구전략(경기부양을 위해 푼 돈을 거둬들이는 전략)은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된 이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다. " "감세(減稅) 기조는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증세(增稅)하겠다. "

25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코멘트는 조심스러움으로 가득했다. '경기회복''출구전략''부동산 규제''증세' 등 논란이 될 만한 이슈에는 분명한 답을 주기보다는 하나같이 "속단하기 어려워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의 -2% 내외에서 -1.5% 내외로 0.5%포인트 올려잡았다. 윤 장관은 "당초 2분기에 전기대비 0.7% 안팎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7%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등 흐름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연간 성장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경상수지도 당초 올해 160억달러 흑자에서 250억달러 흑자로 전망치를 높였다. 고용지표도 20만개 일자리 감소에서 10만~15만명 감소로 다소 나은 수치를 내놓았다. 6월부터 희망근로 사업이 실시되는 등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2% 후반대를 유지했으며 유가는 당초 연간 50달러에서 60달러로 소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윤 장관은 하지만 3분기와 4분기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은 당초보다 낮은 1.0%(전분기대비)로 각각 낮춰잡았다. 그는 "하반기는 2분기가 예상보다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환율 및 유가 변수 등으로 회복 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설비투자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북핵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출구전략은 경기회복 가시화 이후 판단

정부는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출구전략인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는 선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경기회복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면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하루 아침에 정책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당초 7월 하순께 2분기 지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책기조 여부 변화를 판단할까 했지만 3분기 이후 불확실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3분기까지는 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3분기까지는 지금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세 기조 유지하면서 부분적 증세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도 정부는 "경기 회복이 우선이므로 감세 우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경기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기업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감세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 · 조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각종 비과세 · 감면 대상 중 중산 · 서민층 지원 관련 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세금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대상 제도를 중심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