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마방직 "對北사업 손실 정부 책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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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北 금지로 평양공장 폐업 위기
대북사업 기업인 안동대마방직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1992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시작된 이후 기업이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에 반발,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2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 허가와 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 말 완공한 평양 섬유공장이 올 들어 정부의 방북 금지 조치로 가동도 못해 보고 폐업 상황을 맞게 됐다"며 "현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동대마방직은 2003년 통일부 허가와 지원을 약속받고 북한과 평양 5만7000㎡ 부지에 섬유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하는 합작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2005년 준공 예정이던 공장은 양국의 정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번번이 늦춰져 2008년 10월 말에야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비는 당초 예상을 초과한 180억원이 투입됐고 남북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지원도 총 투자비 50% 수준에서 20%로 대폭 축소됐다. 현재 완공된 평양 섬유단지는 북한과 안동대마방직의 합영회사 형태이며 방직 · 원단가공 · 염색가공 등 15개 섬유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안동대마방직처럼 북한 내륙 진출 기업을 비롯해 개성공단 상당수 입주 기업들도 올 들어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부도 상태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살리기 대책회의'를 열고 "통행과 신변 안전,긴급 자금 지원 문제를 즉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성태/장성호 기자 mrhand@hankyung.com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2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 허가와 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 말 완공한 평양 섬유공장이 올 들어 정부의 방북 금지 조치로 가동도 못해 보고 폐업 상황을 맞게 됐다"며 "현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동대마방직은 2003년 통일부 허가와 지원을 약속받고 북한과 평양 5만7000㎡ 부지에 섬유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하는 합작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2005년 준공 예정이던 공장은 양국의 정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번번이 늦춰져 2008년 10월 말에야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비는 당초 예상을 초과한 180억원이 투입됐고 남북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지원도 총 투자비 50% 수준에서 20%로 대폭 축소됐다. 현재 완공된 평양 섬유단지는 북한과 안동대마방직의 합영회사 형태이며 방직 · 원단가공 · 염색가공 등 15개 섬유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안동대마방직처럼 북한 내륙 진출 기업을 비롯해 개성공단 상당수 입주 기업들도 올 들어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부도 상태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살리기 대책회의'를 열고 "통행과 신변 안전,긴급 자금 지원 문제를 즉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성태/장성호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