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은 서민 · 취약 계층 지원을 늘리는 한편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투자 활성화

정부는 기업의 초기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민관 합동의 공동 투자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 기업에 설비 투자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과 달리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기업과 함께 초기 설비 투자에 적극 참여 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 등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하반기에 '스마트 프로젝트' 등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25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성장에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지원 방안도 내놨다. 연말까지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우라늄 유연탄 등 해외 광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또 석유공사가 1000억원,광물공사가 100억원을 투입하고 시중자금을 끌어들여 10월께 1조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대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신 규모에 따라 약 4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11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뒤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 자산 인수 및 M&A 등과 관련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도상의 미비점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투자회사(CRF) 등 새로운 형태의 M&A펀드 제도를 도입해 부실 채권 인수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

정부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청년,고령자를 위한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직종을 대거 늘리기로 했다. 전일제 근무가 힘든 가정주부 등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지만 마땅한 자리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국의 단시간 근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5.4%에도 못 미치는 8.9%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부터 '질 좋은' 단시간 근로 형태의 직무를 발굴하고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을 개정하고 현재 32개인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및 서민생활 지원

저출산에 대비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대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0~4세 영유아의 보육 ·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기초수급대상자，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 계층으로 확대해 수혜 범위를 종전 35만명에서 62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내에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된 형태의 공사로 분리，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보증 소액신용대출)' 확대가 추진된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예비 창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증과 담보 없이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정부는 연리 2%，최대 2000만원(개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련 예산으로 2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1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태명/정종태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