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안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대책'뿐 아니라 유아에서 고교까지 의무 ·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세 폐지를 백지화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선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초 · 중학교에 실시되는 무상의무교육도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중학교 졸업생의 98%가 고교를 진학하고 고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만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또 초 · 중학교는 '방과후 학교'도 무상교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하고 우선 영어강좌에 대한 무상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학교교육을 다양화 특성화하기 위해 올해 1단계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단계로 핵심역량 중심의 미래 선진형 교육과정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기구가 다양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시 창의력을 포함한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도 고급 사고력 위주로 평가하고 생활기록부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현재 초 · 중학생 학부모 위주로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 유아부터 대학,나아가 직업교육에까지 각종 학습정보와 주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U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송대나 국공립대의 우수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 보급하고 국공립기관이 지원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도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무료 제공키로 했다.

이 같은 중장기대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한 만큼 교육세법 폐지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나아가 중장기 교육개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정해 범정부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