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민간부문은 사회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 위탁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직영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국에 설치 ·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보건 · 복지 · 고용 등 총 103개 유형,1만5989개에 달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이 모두 사회복지시설이다.

정부는 공무원 비리 근절 등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선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부문만 바꿔서는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능 중복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혼란과 정부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103개에서 55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기존 지체장애인생활시설 시각장애인생활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등 7개 유형을 '장애인거주시설' 1개로 통합하는 식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시설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종사자 5명 이하인 시설이 전체의 44.4%,총 예산이 1억원 이하인 시설이 32%를 차지하는 등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 기능조정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회복지시설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추진될 때마다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대도시에 48.3%,중소도시에 33.7%가 몰려 있어 농어촌(17.9%)이 크게 취약한 상황이다. 농어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는 시 · 군 · 구가 73개나 되는 반면 서울의 한 구엔 종합사회관이 무려 10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지역에서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시설의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령 종합복지관이 한 지역에 여러 개 있다면 저소득층 관리나 지역문화 및 가족관리 등으로 특화시키겠다는 것.농어촌 지역에서는 신규 설치를 늘리는 동시에 한 시설이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기능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복지관 한 개만 있는 곳에서는 사회복지관이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정 민 · 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 공공부문 전달체계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의 실무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의 채용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자원봉사단도 구성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