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한나라당과 함께 사교육 경감대책을 새로 내놓았다. 여당의 싱크탱크격인 여의도연구소가 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사교육과의 전쟁'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을 정도이니 여권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는 짐작키 어렵지 않다.

위원회는 현재의 사교육 열풍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지출의 근본 원인을 특목고와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규정하고,입학전형을 학생들에게 수월한 방향으로 고치기 위한 몇몇 대안들을 내놨다. 대학 입시에서 고1 내신성적은 최대한 배제하고 특목고 입시에서는 내신반영과목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원인진단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대안 또한 부분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지금의 사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보다 상급학교 입시에만 맞춰지고 있음은 수없이 지적돼온 큰 문제점이다. 1~2년 뒤면 교과과정에서 다루게 될 것을 앞당겨 배우는 사교육 때문에 사회의 중추계층인 30，40대가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적 압박은 막대하다.

그럼에도 이런 대안들이 과연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실효성 확신이 어려운데다,사교육 수요의 억제와 더불어 공교육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큰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안에도 교원평가 제도화 등이 거론은 되어 있다. 이것부터 반드시 조기에 정착(定着)되어야 하고,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학원가 수준이 되도록 해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반면 학원교습 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하나의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다 자칫 시장개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