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당 · 정 · 청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된 후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단 이번 대책에 대한 담당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고교 1학년 내신을 대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나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 반영을 대폭 제한하거나 완전 철폐키로 한 것 등은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문제점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각론에서 몇 가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원교습시간 제한

우선 학원교습시간 제한 문제다. 교과위 소속 위원들은 교습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제한하는 게 학생들의 건강과 건전한 시장규율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사교육의 양극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과위 소속 한 의원은 "학원교습시간이 제한되면 일부 스타 강사를 부유층이 직접 영입해 자택이나 오피스텔 등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비밀과외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빼앗게 돼 교육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파는 "학원교습시간 제한 문제가 현재 각 지자체 조례로 제정돼 있어 단속이 어려웠지만 이번 조치는 이를 법으로 제정해 경찰과 행정공무원을 동원한 단속이 가능해진다"면서 "불법과외 신고포상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면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5등급 내신 절대평가

내신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9등급 내신 상대평가를 5등급의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대책도 논란거리다.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매년 두 차례 치를 경우 부득이하게 전국 고교의 학력 수준과 석차가 나오게 되고,이는 현 대입 기본 원칙인 '3불정책' 중 하나인 고교등급제 시행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찬성파인 한 교과위원은 "현재 '대입 3불정책'이 2011년까지 유지되기로 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5등급 내신 절대평가는 학교 내 성적분포도를 함께 제출하게 함으로써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고 학교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고 특별전형 폐지

과학고 진학시 경시대회 특별 전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과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시대회 수상 경력을 무시한다면 과학 영재 · 심화학습에 투자할 노력을 수학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고,이는 곧 과학 영재의 질적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시대회 특별 전형 폐지 추진파는 "선행 학습이 된 과학영재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해 제대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경시대회 성적보다는 개별 면접 강화 등 과학에 대한 잠재력과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보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지적들을 반영해 당 · 정 · 청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사교육 대책에 대해서는 당 · 정 · 청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