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서 절충, 통과거쳐 시행
미국 하원이 지난 26일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기후변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상원 표결이 남아있지만 하원의 법안 가결은 역사적인 일이라는 평가와 함게 논란도 많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 제한과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미국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도 수준의 17%,2050년까지 83%를 감축토록 했습니다.

전력 철강 자동차 정유업체 등에 배출량의 85%를 허가해주되 15%는 경쟁 입찰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토록 했습니다.또 전력회사들이 2012년까지 전력생산의 6%,2020년까지 20%를 태양열,풍력,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토록 의무화했습니다.하원 법안은 향후 상원의 독자안과 절충돼 가결되야 시행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하원이 통과시킨 기후변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0년 에너지 등 제품가격 상승을 포함한 총 220억달러(가구당 평균 175달러)의 순경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에너지 컨설턴트업체인 뉴에너지 파이낸스는 갤런당 17센트의 휘발유 가격상승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린(Green) 일자리를 창출하고,석유 수입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이 법안을 상원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기후변화법이 마련될 경우 소비자들이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면서 “비용 상승분은 에너지 효율화 투자로 대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발전업계 등은 강한 반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업계는 최대 승자가 될 터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정유,발전,철강업계 등은 최대 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승자는 정부의 투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패자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가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패자들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비용부담과 소비자 비용부담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미 석유연구소는 하원 법안이 2020년까지 가구당 평균 3300달러의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미 정유협회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연간 580억달러의 신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미 전력생산의 50% 가량을 담당하는 석탄 화력발전업체들은 2015년까지 가구당 전기비용이 25%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 법안에 온난화 가스를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등 온난화 가스 배출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끼워넣은 것도 상원에서 격론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공화당과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이 조항이 사실상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어서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