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보다 '소통'…국정쇄신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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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운하 임기중 포기'
국론분열 종지부…4대강 박차
野 "진정성에 의문" 의혹 시선
국론분열 종지부…4대강 박차
野 "진정성에 의문" 의혹 시선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신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의 임기 내 추진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6월 촛불시위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1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청와대 참모는 "'소신'보다 '소통'을 선택했다"고 의미를 뒀다. 최근의 중도실용,서민 · 민생 강화론과 맞물려 국정쇄신의 새 출발을 위한 신호탄 성격이란 해석도 있다.
◆대운하 대신 4대강 살리기
이 대통령의 포기 선언은 소모적 논쟁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살리기'라는 당초 목적과 관계없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첨예한 갈등의 고리가 됐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며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고 한 것은 이런 인식의 반영이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이동관 대변인은 "꼭 추진해야 하는 4대강 살리기마저 대운하와 연계해 의구심을 갖거나 정쟁 도구화하는 양상인 만큼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십 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운하 포기 선언을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연결짓는 계기로 만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근원적 처방'구상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8월 중순쯤에는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야,여전히 의혹
야당은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4대강 사업 포기를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조건없이 대운하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하며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고,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국민 사기극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식/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
지난해 6월 촛불시위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1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청와대 참모는 "'소신'보다 '소통'을 선택했다"고 의미를 뒀다. 최근의 중도실용,서민 · 민생 강화론과 맞물려 국정쇄신의 새 출발을 위한 신호탄 성격이란 해석도 있다.
◆대운하 대신 4대강 살리기
이 대통령의 포기 선언은 소모적 논쟁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살리기'라는 당초 목적과 관계없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첨예한 갈등의 고리가 됐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며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고 한 것은 이런 인식의 반영이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이동관 대변인은 "꼭 추진해야 하는 4대강 살리기마저 대운하와 연계해 의구심을 갖거나 정쟁 도구화하는 양상인 만큼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십 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운하 포기 선언을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연결짓는 계기로 만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근원적 처방'구상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8월 중순쯤에는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야,여전히 의혹
야당은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4대강 사업 포기를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조건없이 대운하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하며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고,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국민 사기극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식/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