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내달 폐지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다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대 · 기아 르노삼성 GM대우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 사장단은 최근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마련,29일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사장단은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방안과 관련,"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연비와 함께 이산화탄소 표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온실가스 관리가 가능하다"며 "업계에 부담을 주고 실익도 없는 새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연비와 연계시켜 자동차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등의 신규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온실가스 규제 수준을 2012년까지 유럽과 동일(130g/㎞)하게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사장단은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별소비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는 7월 이후 탄력세율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자동차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장단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호주 페루 등과의 FTA 조기 체결 △한 · 일 FTA는 양국 간 산업 경쟁력 격차 등을 감안한 신중한 추진 등도 요청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