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면 사교육비를 없애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사교육비 경감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초 · 중 · 고 학생들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약 21조원에 달하고，사교육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75.1%이며，이들이 지불한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29만원이라고 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사의 결과가 이러하니 응답자가 사교육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사교육비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사교육이 판치는 나라가 됐을까. 공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어떤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하는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공교육 정상화이다. 학생들이 학원에 갈 필요없이 학교에서 모든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인가로 모아진다.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이 깊은 대학 입시제도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정부에서 검토중인 공교육 강화방안으로는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금지，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과목 축소，방과후 학교 학원 강사 강의 허용 등이 있다. 우선 학원 심야 교습금지와 수학능력시험 응시과목 축소는 공교육 정상화를 돕는 실천 방안이지，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다.

근본적인 방안은 초 · 중 · 고에 교육에 관한 자율권을 줘 학생들이 학원에 갈 필요없이 모든 필요한 교육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학교의 자율권 속에는 학생 선발의 권한도 있어야 하고，교과목 선정이나 시간배정에도 상당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율권은 반드시 평가를 동반해야 하며，평가를 통해 자율권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자율권이 신장되면 전반적으로 학교의 교육역량은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 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도 존재하며，소수의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특별히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 입시제도는 어떻게 개혁돼야 하는가. 현재 거론되는 개혁의 방향은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고교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 상향조정 등을 들고 있으나，근본적 해결 방안은 각 대학이 입시제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갖고 운영하는 방법이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신이나 수능성적의 반영비율 등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학원에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자율적인 입시제도를 연구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교 교장들과 대학 총장들 간 가칭 '입학제도 연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평준화 교육을 시행해 오면서 초 · 중 · 고나 대학의 각 기관마다 특색없이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풍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기관이 특색이 있어야 하며 다양성이 인정돼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은 교육방법，입시제도 등으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과감하게 교육개혁을 시행하되 근본적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개혁하다 보면 초기에는 혼선도 있고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초기 증상을 인내하면서 넘기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박성현 <서울대 교수ㆍ통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