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열 번을 만났는데 유예기간을 두고 단 6개월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무력한 정치권에 굳이 남아서 뭐하겠습니까. "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조항이 첫 적용된 7월1일.환노위 간사로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이끌었던 조원진(한나라당)，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의 표정은 결연했다. 전날 심야까지 3당 간사가 모여 비정규직 해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터였다.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됐지만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권 의원과 함께 쓴 '의원직 사퇴서'를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내보였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근본 대책을 오는 5일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이 자필로 쓰여져 있었다. 조 의원은 "전날 밤 최종 3당 협의가 결렬된 직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권의 '벼락치기'행태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됐음에도 정치권 스스로 구체적인 실태 조사마저 하지 못했다"며 "소관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법 상정이 안돼 여야가 논의해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환노위 3당 간사와 양대노총이 참여한 '5인 연석회의'에서도 초읽기식 담판이 이어졌다고 했다. 유예 기간과 전환지원금 등 핵심 논의는 마지막 3일간 이뤄졌다. 권 의원은 "유예를 반대하는 노동계를 의식해 초반에는 사유제한과 차별시정 문제만 논의했다"며 "판이 깨질까봐 민감한 문제를 미루다보니 정작 정치적 해법을 만들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노동계와는 '합의'가 아닌 '협의'가 목표였는데 정치권 스스로 이를 망각한 게 잘못"이라며 "민주당이 '노총이 찬성하면 절충안을 받겠다'는 식으로 노동계 눈치만 보다가 그나마 협의 가능성이 있던 정치권의 대안을 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독자안을 가져오기조차 안했다"고 했다. 물론 유예기간에만 몰입하다 실업 대책 등 시급한 해법마저 놓친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부끄럽다고 했다.

권 의원은 "환노위원장과 각 당 원내지도부가 말로만 간사들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한 것 같다"며 "간사들이 당론이나 위원장 소신을 신경쓰다보니 힘도 '논쟁'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추경편성 때 여야가 그렇게 싸워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금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