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주 바꾸는 '메뚜기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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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개월내 번호이동 금지
앞으로 신규나 명의변경으로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3개월간 번호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사가 신규 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번호를 옮길 수 없도록 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허용했다.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한 뒤 중고폰으로 사고파는 '폰테크'와 3개월도 안 돼 휴대폰을 바꾸는 '메뚜기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방통위는 소비자 편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잦은 번호이동에 따른 병폐가 크다고 판단,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준비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고장난 경우,품질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번호이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번호이동 요청시 사업자가 마일리지나 장기 할인,포인트 등 고객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고 가입자 의사를 확인한 뒤 번호이동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70개 이상의 채널로 구성된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가입자가 없는 경우 이 상품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디지털 전환이 빠른 일부 케이블TV방송사(SO)는 가입자가 없는데도 아날로그 기본형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사가 신규 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번호를 옮길 수 없도록 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허용했다.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한 뒤 중고폰으로 사고파는 '폰테크'와 3개월도 안 돼 휴대폰을 바꾸는 '메뚜기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방통위는 소비자 편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잦은 번호이동에 따른 병폐가 크다고 판단,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준비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고장난 경우,품질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번호이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번호이동 요청시 사업자가 마일리지나 장기 할인,포인트 등 고객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고 가입자 의사를 확인한 뒤 번호이동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70개 이상의 채널로 구성된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가입자가 없는 경우 이 상품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디지털 전환이 빠른 일부 케이블TV방송사(SO)는 가입자가 없는데도 아날로그 기본형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