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가 기획취재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그림자와 해결책'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위한 해법을 유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장악을 막기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의준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는 시장논리로만 풀게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생계문제가 걸려있는데, 이는 실업문제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일정한 부분에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은 문을 열때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돼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탭니다. 보통 인테리어와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해도 빠르면 3개월이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규제 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동네 곳곳에 둥지를 트는 것은 시간문젭니다. 최승환 경희대 교수 "국내법상으로도 공정거래법에서 독점지위적인 또는 시장우월적인 위치에서 경쟁 사업자 영역 제한할 경우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법적으로는 규제를 할 수 있다." 현재 등록제나 허가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등록제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형마트가 문을 열기위해 받아야 하는 등록제의 경우 정부로부터 입점을 거부당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 (실제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입점이 안된 사례가 있나?) "지자체별로 규정이 있기는 한데 등록제이기 때문에 소송가면 항상 진다" 입점가능지역 평가와 건축허가, 교통영향 평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자격요건만 맞추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허가제가 도입되면 해당 지자체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 등이 상당부분 반영됩니다. 정부차원의 규제와 함께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 물류센터를 마련하거나 슈퍼마켓의 조직화를 통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더이상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와함께 동네 슈퍼마켓 스스로도 소비자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