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노총 간부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 정도 뒤인 2022년 11월 15일께 석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지령 메일을 받았다.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지령문 중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석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고, 법원은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보고 간첩죄를 인정했다.석씨가 수시로 공작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맹세'도 드러났다.재판부는 지령문 수신과 보고문
개그맨 전유성(75)이 후배 조세호의 결혼식에서 한 주례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22일 공개된 김영철의 유튜브 채널 ‘오리지널’에는 ‘개그계 대부 전유성이 신인 김영철을 눈여겨봤던 이유 (공채 개그맨,개그콘서트)’라는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김영철이 전유성을 만나기 위해 남원을 찾는 모습이 담겼다. 김영철은 "KBS 공채 개그맨 뽑고 나서 연수를 한다. 김수용과 전유성 선배님과 함께하는 연수 시간을 가졌다. 수업 때 칭찬과 지적을 동시에 받고 저를 서점에 데려가 주셨다"고 회상했다.전유성은 "데뷔했을 때 정말 뛰어났다. 기죽지 않더라. 조세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기죽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도 다 했다"면서 "이렇게 튀는 애들이 스타가 되더라"라고 말했다.이어 "이영자는 추천했다. 신동엽과 표인봉도 특채였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최근 결혼한 조세호의 주례사를 맡기도 했던 전유성은 "돈 많이 벌어서 빌딩도 사라고 했다"면서 "문제는 빌딩을 산 애들이 빌딩 임대업자들이 되더라"라고 지적했다.전유성은 "어릴 때부터 꿈꿔온 게 연예인이지 임대업자는 아니지 않나"라면서 "빌딩을 사면 1층에 ‘조세호 극장’을 설립해 후배들을 양성하라고 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조세호는 지난해 한 예능에 출연해 '주식으로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한 병원에 내린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해 3월 대구의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A양이 구급차를 타고 2시간30분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119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화했다. 그러나 "신경외과는 전혀 안 된다",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A양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이에 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이에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