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걸 골자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완성했다.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수준인 총107조원을 녹색성장산업에 투자키로 했다.이를 통해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1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5년까지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ℓ당 17km이상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km당 140g이내로 제한키로 했다.또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를 조성키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앞으로 녹색성장산업에 예산을 집중,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이 된다는걸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매년 GDP의 2%를 녹색관련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당장 올해는 17조5000억원을 투입하고,2010년과 2011년에는 48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생산유발효고가 182조-206조원에 달하고,156만-18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녹색위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했다.3대 추진전략은 기후변화대응및 에너지 자립,신성장동력 창출,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로 정해졌다.

10대 정책과제별 실행방안도 확정했다.

우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안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키로 했다.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를 위해선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원전기술 국산화를 완료키로 했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하기 위해 기후감시 능력을 향상하고 4대강 살리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녹색기술개발및 성장동력화를 위해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키로 했다.

녹색기술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8.0%로 높이기로 했다.산업의 녹색화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선 녹색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녹색산업단지및 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방통융합,IT융합,로봇산업,신소재·나도 등 첨단 융합산업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녹색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녹색주가지수도 개발키로 했다.

녹색국토·교통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그린홈및 그린빌딩을 확산하고 녹색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 55%로 확대키로 했다.생활의 녹색혁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라벨링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녹색마을을 600개 늘리기로 했다.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위해선 녹색 ODA(정부개발원조)를 확대하고 녹색성장 국제지수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