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정책 '흔들'] 한나라당 "부자감세 이미지 벗겠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청와대의 '친(親)서민 행보'에 맞춰 조세정책의 기조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10월 재보선 국면이 시작되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부자 감세'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승산이 없다. 그래서 여당 정책위 라인은 "정부에서 쓸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한다"면서 우선 정부를 앞세워 입장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이다.

김성조 정책위 의장은 8일 "일정 부분 세원을 더 찾아내지 않고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내년 예산 지출 규모도 확장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당내에서 다수를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래서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한 차례 유보된 상속 · 증여세 인하는 다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예산짜기도 힘들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자산 계층에게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정책을 지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폐지 계획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밝혔다. 이를 대체할 다른 형태의 '부유세'를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이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었다. 김 위원장은 "재산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로 덕을 봤으니까 다른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조세정책의 기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한 이야기와 경제적 형편 등을 두루 고려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감세 기조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준혁/차기현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