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농부 박영옥의 투자세계] ③ 세계를 리드하는 금융 강국을 꿈꾼다

현대 사회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곧, 경제의 활성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불거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필자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주관하고 개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G20 중심의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방향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정부와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들은 대개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는 장기 저금리 아래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 및 투자활동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둘째는 내면적인 요인으로, 금융참여자들의 탐욕에 의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기업 CEO의 단기 업적주의, 신용평가사의 위험관리와 감독미흡, 금융당국의 느슨한 규제 등이 욕망을 키웠다는 얘기다.

다행히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공조로 인해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실물경제의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번 위기는 언젠가 극복될 것이다. 세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부터 G20의 의장국이되는 우리나라도 세계 금융시장을 리드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올해 2월 4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금융투자업무를 기능별로 관리하며, 은행ㆍ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겸업을 허용,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빅 투자은행(IB)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투자상품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투자자 보호도 함께 강화한 균형 잡힌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그 영향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제조업에 기반한 튼튼한 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고 세계금융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선진금융시스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금융시장을 리드해 나가는 금융강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정책심포지엄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무엇보다 효율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윤리성∙전문성∙적격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이다. 또한 신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선물ㆍ옵션 거래세 도입 등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선 등도 필요해 보인다.

건전성 제고도 필요하다. 현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자기자본 규제제도는 너무 엄격해 금융사들의 운신의 폭이 지나치게 좁다.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거시감독의 체계적 수립과 강화, 그리고 시장친화적∙전사적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금융투자회사 경영자 보상체계가 리스크와 장기성과를 고려한 합리적 보상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과 구축이다. 이번 법에서는 획일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다. 개별 금융기관에 적합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외부적으로는 신용평가사의 평가과정에서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합리적 규제 설정도 필요해 보인다.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그 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과 깊은 함수 관계를 갖고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을수록 튼튼한 국가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위함이다.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하게 산다. 시중에 부동자금(浮動資金)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자금이 기업으로 유입되는 창구가 자본시장이다.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건실해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2007년 기준 세계 14위이고, 증시의 시가총액은 올해 5월 기준 16위이다.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인 자본화율은 2008년 기준 49.7%로 미국 82.3%, 영국 69.9%, 일본 68.2%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는 아직도 금융위기 속에 있고 세계 자본시장은 재편중이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금융시장을 리드해나가는 금융강국이 되길 소망한다. <스마트인컴 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