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혁신도시 새판 짜야] 前 정권 뒷처리 한다 생각말고 '새 비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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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끝) 대통령이 나서라
국책사업인데… 경제적타당성 외면
과학교육도시든 바이오벨트든 '도시비전' 부터설정
내년 지방선거 의식 말고
하루라도 빨리 결단 내려야
국책사업인데… 경제적타당성 외면
과학교육도시든 바이오벨트든 '도시비전' 부터설정
내년 지방선거 의식 말고
하루라도 빨리 결단 내려야
묘한 우연의 일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러모로 비슷한 구석이 많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정부,4대강 프로젝트는 이명박 현 정부의 핵심 국책과제다. 사업비도 22조5000억원과 22조2000억원으로 엇비슷하다.
정치적 공방을 동반한 우여곡절 끝에 당초 계획이 뒤틀리고 축소된 것도 두 사업의 공통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포함한 입법 · 행정 · 사법부를 모두 옮기는 '수도 이전'을 구상했지만,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부만 옮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기획했지만,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4대강 살리기로 후퇴했다. 때문에 전 정권에서 지역분권론을 주창했던 성경륭 한림대 교수나 대운하 프로젝트를 입안한 청와대 핵심 당국자조차 각각 "기형적인 모양새가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로 닮았다고 한다면,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두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당위다. 무엇이 성공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의 혈세와 등가를 이룰 수 있는 과실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이 대통령의 마음 속에 두 사업의 비중이 같을 수는 없다. 세종시 건설은 한때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전 정부의 사업이다.
그럼에도 두 정부에 걸쳐 벌어지는 대역사(大役事)가 파행적 실패로 귀결될 경우 이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은 따지고 보면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홍역' 같은 것이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전 정부가 벌여놓은 사업을 설거지해야 한다고 푸념하면 안 된다"며 "못마땅하더라도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정부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취재팀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러 갈래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의 진정성에도 공감한다. 관건은 시간이다. 이대로 시일을 끌다가는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도시의 골격은 하루가 다르게 자리를 잡아가고,내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다. 자칫 정치 논리에 밀리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풀(pool)이 사라진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특별취재팀장=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정치적 공방을 동반한 우여곡절 끝에 당초 계획이 뒤틀리고 축소된 것도 두 사업의 공통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포함한 입법 · 행정 · 사법부를 모두 옮기는 '수도 이전'을 구상했지만,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부만 옮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기획했지만,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4대강 살리기로 후퇴했다. 때문에 전 정권에서 지역분권론을 주창했던 성경륭 한림대 교수나 대운하 프로젝트를 입안한 청와대 핵심 당국자조차 각각 "기형적인 모양새가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로 닮았다고 한다면,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두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당위다. 무엇이 성공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의 혈세와 등가를 이룰 수 있는 과실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이 대통령의 마음 속에 두 사업의 비중이 같을 수는 없다. 세종시 건설은 한때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전 정부의 사업이다.
그럼에도 두 정부에 걸쳐 벌어지는 대역사(大役事)가 파행적 실패로 귀결될 경우 이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은 따지고 보면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홍역' 같은 것이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전 정부가 벌여놓은 사업을 설거지해야 한다고 푸념하면 안 된다"며 "못마땅하더라도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정부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취재팀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러 갈래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의 진정성에도 공감한다. 관건은 시간이다. 이대로 시일을 끌다가는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도시의 골격은 하루가 다르게 자리를 잡아가고,내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다. 자칫 정치 논리에 밀리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풀(pool)이 사라진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특별취재팀장=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