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국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발생주의 · 복식부기 국가회계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에 반영하기 위해 가치평가 작업을 벌인다고 9일 발표했다.

평가대상 기반시설은 경부고속도로 등 26개 고속국도와 52개 일반국도,9개 철도노선,52개 항만,15개 다목적댐,15개 공항,5개 국가하천 등이다. 평가 작업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각 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취득원가(건설원가 및 총사업비)를 파악한 뒤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실사추진반을 구성,적정 가격을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각 기반시설 가격을 취득원가를 산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등 지은 지 오래된 기반시설은 건설 당시 취득원가로 계산할 경우 제대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기반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산정하는 '대체원가'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자산가치 평가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