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산지원 등 갖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크다. 통계청이 인구의 날(11일)을 맞아 어제 내놓은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1만명(13.1%)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중 4명을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감소에다 고령화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의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잘 예고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저출산(低出産)과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몰고올 부작용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인구 감소는 생산의 핵심요소인 노동력 투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가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 출산 장려금과 보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주택 특별분양과 학교 수업료 감면 등 대책 마련에 나름대로 노력해온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일 것이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대책 마련이 간단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처럼 출산율이 급락(急落)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나왔듯,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은 1.13명으로,선진국 평균 1.64명에도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처럼 출산은 크게 줄어드는데도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은 세계 평균보다 11년 이상이나 늘어났으니 고령화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 할 만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당국은 출산지원 확대 등 기존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출산기피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제적 이유인 만큼 어린아이 양육비와 자녀교육비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학 학비까지 국고로 지원하며，자녀 3명만 있으면 가족이 먹고살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출산율을 1.3명에서 1.9명으로 끌어올린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육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회 전반적으로 마련하고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