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선거에 의한 여야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인가. 중의원 해산 · 총선 시기를 저울질해오던 아소 다로 총리가 '다음 달 30일 총선'을 결정함에 따라 이제 시선은 정권 교체 여부로 쏠리고 있다. 일본에선 1993년 중의원 선거 이후 비(非)자민연합이 10개월 정도 정권을 잡은 적이 있긴 하지만 선거 후 정당 간 합종연횡에 의한 집권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정권 교체로 보긴 어렵다. 때문에 이번 선거로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가면 2차대전 후 사실상 첫 정권 교체가 된다.

내각 지지율만 보면 여야 정권 교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자민당의 아소 내각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대에 머물고 있다. 사상 최저 수준 지지율이다. 반면 제1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자민당을 두 배 이상 웃돈다. 이런 민심이 12일 벌어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총 127석을 놓고 다툰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은 38석을 확보한 데 그친 반면 민주당은 54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으로 부상했다. 자민당은 공동 여당인 공명당(23석)과 합쳐도 과반 의석(64석)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자민당의 인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일본 국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기침체와 연금 부실에 따른 노후 불안 등이 변화 욕구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공산 · 사민 · 국민신당 등 일본의 야4당은 13일 중의원에 내각불신임 결의안을，참의원에는 아소 총리 문책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이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부결키로 합의한 만큼 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궁지에 몰린 아소 총리가 중의원 해산 · 총선거라는 주사위를 던졌다. 그 주사위가 일본 정치사에 전후 첫 정권 교체라는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중의원 해산은?=참의원과 중의원 등 양원제인 일본에서 4년 임기의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정권 신임을 국민들에게 묻는 의미가 있다. 일본 총리는 중의원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중의원 선거 결과가 정권을 좌우한다. 일반적으로는 중의원의 제1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그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