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 총리는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협상 종결을 선언했다. 이제 한 · EU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총론보다는 각론별로 준비에 만전(萬全)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U가 27개 회원국의 연합체라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한 · EU FTA는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동맹으로 무역은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문제는 FTA를 체결한다고 그것이 저절로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란 점이다.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산업별 경쟁상황을 고려했겠지만 이제는 그동안 양측이 이익의 균형을 맞추느라 밀고 당긴 결과로 나온 최종협상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전략을 새로이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발효 때까진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가서명 절차도 있고, 그 후 회원국들을 위한 협정문 번역, EU 이사회의 승인 등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보면 내년 2월께 정식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회 비준 등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발효가 된다고 볼 때 아직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셈이다.

우선 자동차 전자 등은 수출확대가 예상되지만 결국 기업별 전략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연비, 환경규제를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품질로 유럽 소비자를 잡느냐가 관건이다. 의약 화장품 등은 관세철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유럽기업과의 무한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혁신과 함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

한 · EU FTA로 국내 소비시장의 큰 변화도 예상된다. 유럽산 소비재의 관세철폐가 가격인하로 이어지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측면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양돈업 낙농업 등에선 관세철폐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FTA 실리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전략 마련에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