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고불변의 정책은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만고불변의 정책이란 게 있을 수 없다"며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변하는 게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감세정책의 후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날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법인세 · 소득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현재로선 법인세 · 소득세 단계적 인하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 단계로선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만고불변의 정책이란 게 있을 수 없다"고 말해 법인세 · 소득세 인하 유보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