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추락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의 투자환경이 안좋은데다 고용시장에서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기술혁신도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동원 가능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로, 한 번 떨어지면 쉽게 회복이 안된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2%대 추락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2007년까지만해도 4.5~5.0%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은 올해는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기관들이 기존에 내놓은 잠재성장률은 ▲1982~1990년 8.6% ▲1991~2000년 6.3% ▲2001~2005년 4.4% ▲2006~2010년 4.9% ▲2011~2020년 4.3% ▲2021~2030년 2.8% 등이었다.

이같은 예측치는 2006년 말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이 만든 것으로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토연구원, 과학기술평가원,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전문가들과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올들어 잠재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연구기관들은 밝혔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07년에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봤으나 지난해 3.9%에 이어 올해는 3.7%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한번 떨어지면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없이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내년에도 소비와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다면 잠재성장률은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며,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고용창출을 하는 신규투자가 아닌 인수합병(M&A)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원래 잠재성장률을 4.5~5.0%로 봤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상당폭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위기극복과 함께 다시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경제주체들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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