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용량의 고가 가전제품에서 걷을 개별소비세를 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와 현재 개발 중인 고효율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TV，LED 조명 구매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프리미엄급 대용량 가전제품에 매겨질 개별소비세의 전액을 신기술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그렇게 되면 신기술의 고효율 가전제품이 시장에서 자리잡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소비자 구매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일리지 적립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기준을 당초 에너지효율 등급이 아닌 고가의 대용량 제품으로 바꿨다. 세금 부과 품목은 대형 TV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율은 2004년까지 가전제품에 매겨졌던 8~16%의 특소세율보다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로 걷은 세수는 전액 신기술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쓰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LED TV와 고효율 PDP TV，LED 조명 등을 대표적인 품목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외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품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개소세 부과는 사실상 특소세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프리미엄 가전제품 시장이 위축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분상 전액 지원일 뿐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의 60%만 돌려받는 것"이라며 "정책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 매긴 세금을 다른쪽에 일부만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밑돌을 빼서 윗돌 얹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