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음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국내외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된다.

②소비자의 선택 폭이 커지고，후생이 증대된다.

③국내 제도가 선진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④일자리 증감이나 국내 물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관세장벽이 제거되어 무역 기회를 확대시키고 부의 창출에 기여한다.


[ 해설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FTA협상이 사실상 최종 타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가 발효됐고 2006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2007년 아세안과 FTA가 발효됐다. 2007년 미국과,올해 2월 인도와 FTA 협상이 타결돼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 일본 캐나다 페루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이사회(GCC) 등과 협상 중이며 중국 러시아 터키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들은 국가별 시장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중소 국가와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관세율이나 보조금 등 무역장벽을 다자간 협상을 통해 풀려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2006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 이후 위력을 상실하면서 양자간 협상인 FTA가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요르단 호주 칠레 등과 FTA를 체결했고 EU는 멕시코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이집트 등과,일본은 멕시코 칠레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중국은 파키스탄 칠레 아세안 마카오 홍콩 등과 FTA를 체결했다.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싸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 폭이 넓어져 후생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들은 관세장벽이 없어진 국내외에서 외국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국제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휴대폰，가전제품 생산자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어업은 유럽산 명품，와인，위스키，삼겹살 등의 수입 증가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무역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므로 후생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FTA가 체결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방과 경쟁의 효과로 각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등 제도가 선진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FTA가 발효되면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고 교역 증대로 생산이 늘고 일자리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5조7000억~24조원 증가해 약 2~3%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은 64억7000만~100억4000만달러，수입은 63억4000만~81억9000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취업자는 30만1200~59만7060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정답 ④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