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행위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난교파티 등을 여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SNS를 통한 성매매 정보에 관한 시정 요구가 증가했다. 금전적 대가성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 외에도 성적 부위,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정보를 제공하면 불법 정보로 간주하는데, 2022년 총 4146건이었던 시정 요구는 2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해 1만8000회를 웃돌았다.X(엑스·옛 트위터)는 지난해에만 1만6616건에 달하는 성매매 정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전년보다 1만1228건 증가한 것이다. 음란 정보 시정 요구는 같은 기간 659건 감소한 9707건을 기록했다.페이스북은 음란 정보 72건, 성매매 정보 1207건으로 집계됐다. 음란 정보 시정 요구는 전년보다 17건 줄어든 대신 성매매 관련 시정 요구의 겨우 869건 늘었다. 인스타그램은 음란 정보 시정 요구가 증가했지만 성매매 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감소했다. 음란 정보와 성매매 시정 요구는 각각 185건, 2559건이었다.텀블러에 대한 음란 정보 시정 요구는 같은 기간 2595건 증가한 2887건을 기록했다. 성매매 정보 시정 요구는 644건 감소한 1217건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전년보다 4건 늘어난 총 6건의 음란 정보 시정 요구를 받았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성매매 수요 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런 실태를 설명하고 "성 구매자 처벌 강화, 광고·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실제로 같은 달 서울시 마포구에서 50대 남성이 집단 성행위 및 이를 구경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가 풍속영업규제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약 2만 가구를 돕기 위한 21억원 규모의 난방비를 확보하고,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구는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은평’이라는 구정 방향에 맞춰 경기침체와 입춘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더욱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특별 난방비 지급을 추진했다.이번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을 포함한 은평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이다.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은평구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겨울철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지 이목이 쏠린다.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요안나의 '근로자성' 여부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요안나의 죽음 이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예비적 조사다.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이후 고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폭언,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은 원고지 17매 분량으로 작성됐다.오요안나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실명과 이들이 오요안나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험담한 내용 중 일부도 공개됐다.논란이 커지면서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날 공식 출범했다.노동부는 MBC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사업장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진 '근로자성'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근로자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건 '사용종속관계'다. 회사의 지시·관리·통제 아래에서 일했는지 여부가 근로자 판단에 핵심 기준이 되는 것.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의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