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정부가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제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促求)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과제'를 통해 연구 · 개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지속적 적용, 경제력 집중 · 입지 · 입찰 등 대기업 규제의 배제,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대부분 실제 애로사례들로부터 도출된 것이란 점에서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중견기업은 더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란 이유로 정부지원은 끊기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규제까지 새로이 적용받으면서 훨씬 큰 대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달라진 기업환경을 견디지 못해 자의반 타의반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중견기업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고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R&D투자가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중견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는 1.84%로 대기업(3.1%)은 물론 중소기업(2.1%)보다 미흡하다. 이런 수준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지향한 '히든 챔피언'같은 중견기업들이 결코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상시 근로자수 10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설정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대한상의 건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프랑스가 종업원수 250~5000명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활동 등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기업의 연속적 성장을 촉진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산업구조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지원책을 정부는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