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교육 "교원평가제 법제화 안돼도 내년 전면 시행"

2차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가중처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교원평가제가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제가 현재 전국 1500여개 초 · 중 · 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 숫자를 두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이 같은 시범 실시 형태로라도 전국적으로 하도록 각 학교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법률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단 실시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두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교수에 대한 평가가 대학 교육을 업그레이드시켰다"며 "교사의 60%가 찬성하는 만큼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되도록 국회에 매달릴 작정이고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8월 말까지 시 · 도교육청별로 명단을 파악해 징계하고 학교별 징계 숫자를 공개하겠다"며 "2차 선언에도 참여한 교사는 가중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의 법 위반을 그냥 놔두면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 논란에 대해 안 장관은 "재개정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하며 현재 교과부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