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위기대응 비상정책 정상화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하강세가 상대적으로 빨리 마무리되고 있어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처음으로 발간한 'KDI 포커스'에서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이 대표 집필한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다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정책방향을 먼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국 금융기관의 DTI 비율 상한은 우리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강남 3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는 DTI 비율규제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홍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KDI는 "비상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체질을 약화시킨다는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국내은행 차입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과 은행채의 한은 환매조건부 채권 대상 채권 편입조치 조기 철회, 채권시장 안정기금의 점진적 축소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는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며 "현재 수준에서 부분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긴축기

조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부양강도의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재정정책 정상화를 위해서는 "2007년 현재 13개 부처 163개로 난립돼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창업 초기 유망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대응을 위해 취한 각종 일자리 와 복지사업도 내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외환위기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으로 "통화스와프 등 외환보유액 확충의 대체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항목의 상이한 유동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해 단기외

채 도입유인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