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과서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을 뒤집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맨큐 교수는 22일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http://gregmankiw.blogspot.com)에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라는 글을 올려 오바마가 추진 중인 의료보험 개혁과 탄소배출권 제도 시행 방안이 대선 공약을 어기는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1990년 당시 세율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의료보험 개혁에서 고소득자 중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유세를 거둬 이를 의료보험 재원으로 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35만~50만달러인 가계엔 1%,100만달러 이상인 가계엔 5.4%의 부가세율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맨큐 교수는 부시 정부가 실시한 소득세 감면 시한이 종료되면 실질적인 소득세 인상률이 10%에 달할 뿐 아니라 일부 주에선 한계소득세율이 50%가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맨큐 교수는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료제도의 고비용 문제에 눈감고 있으며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는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맨큐 교수는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 전체 배출권의 85%를 기업들에 공짜로 분배하는 법안은 기업들에 대한 '퍼주기'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