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교수 "경기부양책 2011년까지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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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세계 경제가 더블딥(회복 후 재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20~30%가량 된다"며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에서 출구전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기상조다. 현재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위기 탈출 정책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런 기조를 적어도 2011년까지는 이어가야 한다. "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월가에서는 '출구전략'을 얘기하기보다는 경기가 다시 나빠지면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다시 경기 부양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필요없다.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자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대공황이 야기됐다. 일본도 성급히 긴축정책으로 전환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
제주=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한국에서 출구전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기상조다. 현재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위기 탈출 정책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런 기조를 적어도 2011년까지는 이어가야 한다. "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월가에서는 '출구전략'을 얘기하기보다는 경기가 다시 나빠지면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다시 경기 부양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필요없다.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자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대공황이 야기됐다. 일본도 성급히 긴축정책으로 전환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
제주=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