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법 처리,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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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미디어관련 3법이 국회에서 처리는 됐지만 여야간에 후유증(後遺症)이 만만치않아 보여 걱정이다. 민주당은 처리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강경 대여 투쟁을 다짐하고 있고,한나라당도 앞으로 국회운영의 큰 방향을 안정감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법 등 민생 현안은 쌓여 있지만 지금같은 분위기라면 당분간 국회기능의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칫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입법기능이 정지되고,원내정치의 공백에다 가두정치까지 다시 부활되는가 싶어 이래저래 국민들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 각부의 입장과 일처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법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뿐일 수도 있다. 수정안과 타협안이 몇 차례 반복되느라 법안이 당초와 달리 몇 번이나 달라졌고,미디어산업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지경이 됐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여러 정파의 입장들이 절충되다 보니 '경제와 산업'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던 미디어법이 '이념과 정치' 법안처럼 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법안 처리의 절차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이처럼 변형돼버린 법안이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면 후속조치에서 더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의 입장과 노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부분 법이 그렇듯 미디어법에는 큰 원칙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종합편성채널 등에 신규 진출할 경제 주체의 자격요건이나 심사기준,미디어 시장의 점유율 평가방식 등 복잡한 실무 문제는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후속 절차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절차 등을 통해 그간 미디어법에 대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점이나 문제제기 부분을 최대한 담는 것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치와 행정이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법이 법개정 취지대로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그렇게 되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 각부의 입장과 일처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법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뿐일 수도 있다. 수정안과 타협안이 몇 차례 반복되느라 법안이 당초와 달리 몇 번이나 달라졌고,미디어산업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지경이 됐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여러 정파의 입장들이 절충되다 보니 '경제와 산업'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던 미디어법이 '이념과 정치' 법안처럼 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법안 처리의 절차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이처럼 변형돼버린 법안이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면 후속조치에서 더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의 입장과 노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부분 법이 그렇듯 미디어법에는 큰 원칙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종합편성채널 등에 신규 진출할 경제 주체의 자격요건이나 심사기준,미디어 시장의 점유율 평가방식 등 복잡한 실무 문제는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후속 절차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절차 등을 통해 그간 미디어법에 대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점이나 문제제기 부분을 최대한 담는 것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치와 행정이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법이 법개정 취지대로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그렇게 되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