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은 미 경제 회생의 중심축이라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밤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를 강하게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의료보험 개혁이 있다"며 "연내에 의료보험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700만명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전체 국민의 90% 수준인 의료보험 가입자를 97~98%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비용 증가 속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3배나 빨랐으며,국민들은 다른 선진국 국민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간 6000달러의 보험비를 더 내고도 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추세를 방치하다가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보험 개혁을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을 것을 맹세할 수 있다"며 재정적자 증가 우려를 재차 반박했다. 백악관은 의료보험 개혁에 1조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나 기존 의료비용 절감,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하원에서는 부부 합산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를 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더 걷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반대한다"며 하원의 논의 방향을 지지했다.

그는 공화당과 일부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의료보험 개혁 반대 움직임을 의식,"정치적 게임은 안 된다"고 못박은 뒤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남아 있지만 가야 할 길이 그리 멀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 발원지인 월가의 과도한 보수 및 고위험 투자 관행도 강력하게 개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주주들이 금융사 보수내역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통적 대출을 넘어서는 위험한 투자행위에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