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정보 포털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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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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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진경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꼬마빌딩을 30여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딩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홍진경은 지난 9월9일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의 지하1층~지상 3층 건물을 29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4일 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홍씨가 매수한 건물은 대지면적 119.4㎡, 연면적 278.73㎡ 규모로 3.3㎡당 약 7929만원에 매수했다. 건물은 1996년에 준공됐고 주된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돼 있다.이 빌딩은 자양4동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한강변 입지를 갖추고 있어 알짜부지로 평가된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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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통상적 도피"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남편을 계곡에 빠져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와 공범 조현수(33)가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파기환송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피해자 윤 모 씨를 살해한 뒤 같은 해 11월 윤 씨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20년 12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이들은 2021년 12월 인천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를 결심했고, 지인 2명에게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금품을 건네 도피·은닉 장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당시 지인들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은신처에서 각종 불법사이트를 관리·홍보하도록 하고, 이 수익금으로 은신처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한 현금 1900만원을 건네줘 도피자금으로 쓰도록 했다.1·2심은 도피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한 수준이라며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에 파기환송심은 "수사를 피하고자 은신처를 제공받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인 도피 범주"라며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 3부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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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2년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 선고받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2일 오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오는 상고심 결론이다.조 대표는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에 지원할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았다.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조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모두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 실형보다 감경됐다.조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되고, 피선거권 박탈로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