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일본의 국가재정 악화과정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민간경제 활성화와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 한일간 유사점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3월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에 이르러 재정의 장기유지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일본의 국가재정 악화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일 간의 유사점으로, 재정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급격한 감세 조치에 따라 세수가 위축되고 있으며, 국채발행 누증에 따라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 재정의 악화로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2004년 57.2%에서 올해 53.6%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일본의 지방 재정은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큰 구조로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오히려 약화시켰다"면서 "한국 역시 재정에 기초한 경기 부양책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명시적인 중장기적 관리목표 수준을 설정해야 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 경제에 대한 세원 확보 등으로 국가 세원을 확충해야 하며 국가 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채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기업투자 증대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정유훈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사회보장비 부담이 커지면서 세대간 갈등이 심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채무 수준의 목표치를 정해 관리하고 국채를 탄력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국채시장의 차·상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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