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 재계 '세제 개편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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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2009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액공제)의 경우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도 △투자가 이뤄지는 과세연도와 △투자가 완료되는 연도 중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또 201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내리기로 했던 법인세 ·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동시에 최저한세율 인하폭은 지금보다 더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이 밖에 △해외 자회사의 주식 현물출자 때 양도세 과세이연△올해 말 일몰 예정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액의 20%) 추가 연장 △산업 단지 내 산업용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감면폭 확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폭 50%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액공제)의 경우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도 △투자가 이뤄지는 과세연도와 △투자가 완료되는 연도 중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또 201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내리기로 했던 법인세 ·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동시에 최저한세율 인하폭은 지금보다 더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이 밖에 △해외 자회사의 주식 현물출자 때 양도세 과세이연△올해 말 일몰 예정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액의 20%) 추가 연장 △산업 단지 내 산업용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감면폭 확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폭 50%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