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 "경기회복 가시화前까지 확장기조 지속"

商議포럼 강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확장적 정책기조를 너무 일찍 중단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해 경제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며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정책과제'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1930년대 미국과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출구전략을 조기 시행해 장기불황에 빠진 역사적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확장적 정책기조를 너무 늦게 중단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버블을 야기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키울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을 정비하는 한편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현재 32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부품 · 소재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펀드를 조성하고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